친환경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란?

이재명 대표가 지역, 사회, 부문, 단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 당선 전에도 있었다. 지난 5월 29일 소셜ㆍ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났는데, 거기서 나온 제도가 친환경 세액공제권 거래제도이다. 

 https://youtu.be/qDuQKFxOWkg?si=XJ-Gdui7XpbMY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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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란?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사회문제 해결이나 친환경 기술 개발 등 ‘착한 일’을 한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게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이게 실현되면 친환경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당장 필요한 투자금을 세금 쿠폰을 팔아 마련할 수 있고, 대기업은 그 쿠폰을 사서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이미 이 방식을 도입해 시장 규모가 64조 원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3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그럼 왜 스타트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파는가? 세금 자체를 낼 만큼 수익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초기에 수익이 적거나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 이 상태에선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깎을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태 대표는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는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 소셜 벤처 대표도 포함시키자는 것.

요즘은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ESG나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아젠다로 떠오르니까, 단순히 대기업 중심이 아닌 다양한 기업이 함께하는 게 국제적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두 번째가 앞서 말한 세액공제권 거래 제도 도입이고,

세 번째는 지역 소셜 벤처 전용 펀드 조성 제안이었다. 후쿠오카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지역에 오래 남는 기업이 대부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꽤 인상적이었다.

 

후쿠오카는 일본에서도 유독 소셜 벤처와 지역 혁신이 활발한 도시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환경과 지역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소규모 수력발전(SHP) 기반 사회적 기업’ 모델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후쿠오카 현의 식품협동조합 FCOOP와 소셜 벤처가 함께 운영하는 20kW급 수력발전소. 이 발전소는 마을 인근의 물줄기를 활용해 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한다. 전기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줄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모델인 셈이다.

이 사례는 단순한 친환경 기술 이야기가 아니다. 도시와 마을, 기술과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지역 혁신 생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모델을 “지역 주민과 도시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라며, 다른 사회적 기업에도 참고가 될 만한 선례로 소개하고 있다.

워케이션을 기회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설정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PERSOL WORK SWITCH CONSULTING CO., LTD." | 기업 면접 | 하타라쿠× 후쿠오카현 | 후쿠오카현 이주 정착 포털 사이트 후쿠가오 ~ 가쿠시

ワーケーションを機に事業所を設置し、新プロジェクトが始動「パーソルワークスイッチコン

Social Enterprise in Small Hydropower (SHP) Owned by 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between a Food Cooperative and a Social Venture Company; a Case Study of the 20 kW Shiraito (Step3) SHP in Itoshima City, Fukuoka (Japan)

 

이재명 후보는 이 제안들에 대해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고, 특히 세 가지 제안 모두 혁신 생태계 조성이나 균형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이런 흐름이 단순히 ‘스타트업 지원’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착한 기업이 더 오래 살아남고, 돈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는 확산될 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권의 정의나 거래 구조에 대한 정밀한 설계는 필수다. 기준이 모호하면 혼란이 생기기 쉽고, 오히려 정책 신뢰도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더욱이 한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세액공제권 거래제도가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유사제도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있다. 

참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기업 대상 '세액공제권 선(先)거래 시장'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 “세액공제권 거래하게 만들자”···우회적 반도체지원금법 준비 - 매일경제

민주 “세액공제권 거래하게 만들자”···우회적 반도체지원금법 준비 - 매일경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뜻 있는 이들’만의 영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류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게 현장에서 나온 창의적인 제안을 제도화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본다.

 

 

 

 

 

5-Sentence Summary in English

🌱 A proposal to allow trading of tax credits for companies that address social issues has entered policy discussions.
🤝 In a roundtable with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practical ideas such as including social ventures in economic delegations and creating regional funds were exchanged.
💵 The U.S. has already expanded its green industry financing market through a tax credit trading system, offering a model Korea can benchmark.
🌍 A policy ecosystem is needed where companies creating social value can survive and grow sustainably.
⚖️ Clear criteria and transparent trading mechanisms are crucial for effective system design.

 

8-Line Dialogue Example

A: Did you hear about the proposal to trade tax credits for social ventures?
B: Yeah, it's finally gaining policy traction. Sounds like a game changer.
A: Lee Jae-myung even discussed it in a recent roundtable with social venture leaders.
B: I liked the part about sending them on economic missions abroad—very practical.
A: The U.S. model shows it can work, especially for green sectors.
B: But Korea needs to make sure it's transparent and not abused.
A: Exactly. Clear standards and strong monitoring will be key.
B: If done right, it could really boost the social innovation eco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