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요즘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옆을 지나가다 보면, 철근이 덜 들어온다거나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시공사가 곤란하다는 말이 들리곤 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자재값이 오르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든 제도가 바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다. 문제는 이 제도가 생긴 지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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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실제로 써본 업체는 290곳 중 고작 18곳, 비율로 치면 6.2%밖에 안 된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낮은 수치다. 이게 왜 이렇게 안 쓰이냐면, 일단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했고, “노무비는 아예 빠져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원자재 가격이 요즘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아서 의미가 없다”는 식의 이유도 많았다. 

 

참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운송비·노무비 추가 필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운송비·노무비 추가 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2023년부터 건설자재 가격이 안정세라서 지금이 제도 활성화할 적기라고 본다. 실제로 생산자물가지수가 2023년엔 0.6%, 2024년엔 0.5% 상승했을 뿐이니까 말이다. 자재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하도급업체들이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해법도 꽤 현실적이다. 지금처럼 원재료 가격만 보지 말고, 업종별로 특수한 비용들―예를 들어 운송비나 에너지 비용 같은 것도 반영하자는 이야기다. 특히 인건비(노무비)도 연동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눈에 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현실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원사업자, 즉 대형건설사 쪽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도급 대금을 올리게 되면 결국 전체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말이다. 하지만 너무 낮은 단가에 시달리는 하도급업체들이 버티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건설 품질도 나빠지고,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제도가 확산될 경우 어떤 건설 자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도 지켜볼만 하다. 특히 단가 연동이 잘 되는 철근, 콘크리트, 전기설비 관련 중견 자재업체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노무비까지 연동 기준에 포함된다면, 인력 파견형 건설서비스 업체도 잠재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정부정책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연동제 기준에 노무비와 업종별 비용 요소를 반영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고, 둘째, 제도 안내와 홍보를 체계적으로 하는 캠페인이나 전용 웹 플랫폼 구축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처럼 제도는 있지만 쓰지 않는 상황은 아무런 효과도 못 준다.

 

 

참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률 6%…운송비·노무비 추가 필요"

 

 

5문장 요약

🧱 제자리걸음 연동제: 건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제 적용률은 고작 6.2%로 저조.
📉 실효성 논란: 설명 부족과 노무비 미포함, 원자재 가격 변동폭 미달 등 제도 활용에 장애물 
📊 자재비 안정화 시기: 최근 건설 자재 물가는 안정세로, 제도 확대를 시도할 적기라는 분석
🧾 제도 개선 제안: 노무비 포함, 운송·에너지 비용 반영 등 현실적 기준 도입 필요
🏗️ 산업 생태계 보호: 하도급업체 보호 없이는 전체 건설 품질과 산업 지속성 위협 가능성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