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분위기 속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AI 기본법은 국가의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 주기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설치되고, AI 안전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이 추진됩니다.
둘째로, AI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표준화,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와 같은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AI 집적단지 지정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주요 지원 항목에 포함됩니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와 중소기업 특별 지원을 통해 AI 산업 전반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셋째로,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의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정의 및 규제 대상이 지정되며,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는 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AI 기술 및 산업 진흥과 더불어 AI 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AI 기본법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번에 일단의 기본법 통과 이후에 많은 발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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